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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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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2004-09-15 오전 8: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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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5 대통령령 제1841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시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당해연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1.1.29>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기획예산처장관 7. 국무조정실장 8. 국가보훈처장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6.5>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4.6.5>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과 보건복지부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임기ㆍ직무 및 회의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원회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임기ㆍ직무 및 회의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 (보건의료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ㆍ내용ㆍ일시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925호,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부칙 <제1708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132>내지 <152>생략 부칙 <제18414호,20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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