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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 보건복지부 "2005년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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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2004-12-07 오전 10:43:00 |  |
2402 |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1일 ′05년 최저생계비를 심의하여 금년보다 평균 8.9%인상을 의결하였다. -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년의 3～3.5% 인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 ′05년 최저생계비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금년에 실시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항목과 금액(마켓바스켓)을 조정한 결과 평균 4.7%가 인상되었으며 ※ 추가된 주요 항목 : 컴퓨터, 인터넷,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문화시설관람료, 고용보험료 등 - 둘째, 생계비계측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가 인상되었고 - 셋째,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학계 및 관련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고 금년 7월 최저생계비 체험 캠페인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4인 표준가구 대비 생계비 비율)를 앞으로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맞추기로 하고(총6.0%) 2005년도에는 우선 가구균등화지수를 1.2%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가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균 8.9% 인상되었지만 1인 가구 9.0%, 2인 가구 9.7%, 3인 가구 8.2%, 4인 가구 7.7% 로 각각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인상율이 높아진 것이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위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0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실계측 연구결과를 가지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8차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차례 등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위원 모두의 합의하에 결정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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