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등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모든 병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엘리트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국립부곡병원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하점을 받은 공주병원도 무려 96.7점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진흥원이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만든 15~21개의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에 대해 서류검토를 통해 수정 없이 수용하고 실제 현지 확인조사는 평가위원 1~2명이 1박2일만에 걸쳐 검증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영성과 평가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 기관’ 평가에 포함돼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율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병원장들은 자신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 복지부 평가결과 만점을 받은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행정안전부평가에서는 79.3점에 그쳤으며 97.5점을 받은 국립목포병원 역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72.2점의 낙제점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높은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각 국립병원장들은 자신들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챙기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