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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복지부, 노인 생활고·양극화 심화 '수수방관'···'부자도 자살하는 나라'

관리자

2011-09-27 오전 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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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고·국민 ''자살'' 급증···복지부는 ''수수방관''

최근 심해지는 양극화,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생활고, 국민 자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요 현안의 중심에 서 있는 복지부의 입지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2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노인 문제, 자살 안건에 대해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최근 노인들의 고독사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다 상해를 당한 노인이 264명에 달하는 등 노인 생활고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 상해부상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MB정부가 문제다"고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상승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단가는 정체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거론됐다.

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빈곤층의 주요 소비품목 중에서 식료품과 주거비의 물가 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높은 물가에 비교할 때 최저생계비가 극히 낮아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며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오르는만큼 최저생계비가 오르지 않고 있어 상대적 빈곤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앞으로도 현행 방식대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면 한국은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는 등의 양극화과 심화될 것인만큼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노인 자살, 청년 자살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날 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시도자 건강보험 급여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소득계층의 자살 시도 건수는 지난해 기준 357건으로 전년도 320건 대비 11.6%, 2008년은 293건으로 전년대비 2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상진 의원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부유층도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자살 문제에 대해 전체 회의 한 번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은 "자살율 급증에 대해 복지부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전체 12개 부처 종합회의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사고 나도 ''방치''

또한 최근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킨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습기 살균제'' 회수 조치에 대한 보건당국의 늦장대응이 지적됐다.

앞서 복지부는 "원인미상 폐질환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있지 않는다"며 "현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의 성분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의 자발적인 생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추가적 폐손상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

품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의 10%는 재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전원 강제 회수 조치해서 추가적 폐손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기업 편을 드는 것인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빠른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해 차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최종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라는 지적인 것.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령상 복지부가 강제로 회수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대신 가습기 살균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출처: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