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1720여개, 2008년 2600여개, 2009년 3750여개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치매 및 노인성 질병환자를 돌보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해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전문병원과는 다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에 해당되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 2026년에는 20.8%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설환경과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양적 팽창에 급급해 정작 이용자들의 편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정작 시설에 입주를 했더니 의료기반 시설이 없거나 휠체어 이동시설 불편, 이동시 안전성 미흡 등 시설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각 요양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 갯수 등 시설정보의 전반적인 상황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의 면면은 알기가 어렵다. 해당 시설로 홈페이지 연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한양대 고령사회 연구원 지원으로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제무 교수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양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답사를 한 결과 시설환경과 서비스 등에서 문제점이 산재해 있었다.

의료 및 재활서비스는 1달에 2회 불과, 여가프로그램 미흡, 문화공간 부족, 위생은 양호하나 신체활동유도 부족, 환기시설 부족 등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이젠 정부가 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등급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제무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며 "평가지표를 통해 요양시설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등급별 평가와 가이드라인 제시는 요양시설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인요양 양로시설에서 업무 추진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 보급한 바 있다. 서울시에는 451 곳의 노인요양·양로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