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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채민 장관- 약가제도 개편방향 변화 없을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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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2011-12-09 오후 1:2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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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일괄 약가인하 등의 제도 개편과 관련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7일 오후 3시 복지부 장관실에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화학연맹 김동명 위원장, 의약분과 박광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화학연맹과 의약화장품분과에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졸속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월1일 행정 예고된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결국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 한국노총과 화학연맹은 임 장관에게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제안했고 임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노조 등은 ‘노사민정 논의기구’에 노동조합, 회사, 정부, 학계가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제약산업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 자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과 약품대금 지급과 관련해 빠른 현금 회전을 위해 법적인 기한내에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과 화학연맹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해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메디컬 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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