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노인들은 여전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층 만성질환자 15%가 종합병원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황연희 주임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을 살펴본 결과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을 방문한 노인이 전체 외래 방문의 15%에 달했다.

즉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노인층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인 9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주된 진단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뇌출혈, 관절증 등이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25% 이상, 관절증의 경우 10% 이상, 당뇨 10%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의 만성질환자 상당수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는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부실…정부 정책은 난항

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건의료 질 지표''에 따르면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101.5명과 222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에 비해 입원율이 높았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도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다.

만성질환 관리가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1차 의료관리의 부실을 시사하고 있다. 1차 의료관리 부실은 질병 예방 능력 상실로 이어져 만성질환자를 양상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에 있어 더욱 1차 의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복지부는 올초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각종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의료기관간 연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본임부담률 차등 적용제에 대해서는 1차병원 활성화보다 환자의 불편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당뇨병, 천식 등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돼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원제도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고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진찰료 혜택이 환자 1인당 연간 1만원 안팎으로 미미해 환자의 참여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활습관의 서구화, 노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제도가 얼마나 정착할지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