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입소 전에 시설의 의료 및 편의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는 등급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잣대 마련이 부실하기만 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1720여개, 2008년 2600여개, 2009년 3750여개, 2012년 현재 4082개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전문병원과는 다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1.6만명(노인인구의 5.8%)에 달한다. 이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 이용 중에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9만명이다.

노인요양시설이 양적으로는 급속도로 팽창한 반면 시설환경과 서비스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실제 정작 시설에 입주를 했더니 의료기반 시설이 없거나 휠체어 이동시설 불편을 호소하고 이동시 안전성 미흡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한번 입소를 결정하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등급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설의 면면은 알 수 없다. 각 요양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 갯수 등 현장 사진 일부만 파악가능하다.

최근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A~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상위 30% 기관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전수조사가 아닌 신청에 따른 일부에 제한된 조사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37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 중 평가가 이뤄진 것은 515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나머지 A·B등급만 공개를 하고 있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분이다.

때문에 정부가 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등급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제무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며 "평가지표를 통해 요양시설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출처:메디컬투데이]